에너지분야 탈탄소화…정부·기업 '팀 플레이'가 절실하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유럽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석유 부족에 시달리자,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석탄 구매를 늘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 등을 통한 에너지 수입 다각화를 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나,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최근 석탄 사용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많은 에너지 기업과 정부가 최근 몇 년간 탈탄소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에너지 시장을 뒤흔드는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면 이 노력은 순식간에 빛이 바래곤 한다.

정부 고위 관료도 기업 경영진도 저탄소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장기적인 방향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현재 탈탄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대한 비전이 아니라 이를 구현할 정부 정책이다. 상당수 기후 정책이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엔 뚜렷하지도 포괄적이지도 못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앞으로 5~10년 후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답할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기차의 예를 들어보자. EU와 미국 일부 주(州)정부는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시점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정책 결정이 미치는 파급 효과다.

우선, 자동차 제조사는 충분한 배터리 없이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다. 배터리 제조사는 더 많은 리튬 공급과 이를 뒷받침할 공장 설비가 필요하다. 또한 전기차 증가에 따른 적재적소의 전기차 충전소와 송전망, 그리고 막대한 전기차 운행을 뒷받침할 전력 공급 등 다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정부 정책은 이러한 복잡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사례의 경우 조 바이든 정권은 지난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스트럭처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전기차 공급에 필요한 일부 인프라 시설 확충을 돕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전기차 도입에 따른 각종 변화를 다루기엔 매우 단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의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회사 경영진의 거의 절반이 투자를 미루는 이유로 정책 불확실성을 들고 있다. 회사는 보다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즉 시민사회, 자본시장·투자자, 소비자, 자원·에너지 공급자 등과의 체계적 연대를 통해 기후 정책에 대한 분명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예컨대 미시간주는 천연자원안보위원회, 시에라 클럽, 시민자원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가 연대해 석탄 퇴출 시기를 204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겼다. 2040년까지 전기시스템의 '탄소 제로' 목표를 수립하는 데도 성공했다.

전 세계는 지난 수년간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 길을 왔다. 기업들은 명확한 정책 방향 없이 효과적으로 이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앞으로 정책은 팀 스포츠 정신이 필수다.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지형에 대한 전체 지도를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각각에서 보다 일찍 소통과 교감 채널을 형성하며, 모든 단계의 활동과 비용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각 핵심 그룹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를 고객처럼 접근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과 연대를 꾸리고 공동 대처하는 것, 정치적 변화의 바람을 견디고 더 굳건한 정책을 개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8월 25일자 매일경제  [Industry Review]란의  [최정수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의 생각이다.